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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정관

전 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마을이 곧 복지다. 나눔이 곧 정의다’는 뜻을 세우고, 지역사회 스스로 협동과 연대를 통해 자립과 자치의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익재단입니다. 주민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며, 주민이 복지의 객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복지일꾼을 키우고 뿌리가 튼튼한 우애의 마을공동체와 풍요로운 인격적 관계와 존엄함을 살리는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를 지향합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계층,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우선적 지원은 물론, 전체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 현장의 복지기관 시설 단체와 복지활동가 지원, 행정과 민간의 복지연대에 기초한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1.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지역복지의 대표적 협의기구인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매단체>이자 현장 실행조직으로써 유기적으로 함께 하고, 행정을 대표하는 광산구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활동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민관연대 복지생태계 확립을 대원칙으로 삼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고, 민간은 다양한 인적 교류와 연계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그물망을 형성하여, 활동의 성과는 마을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고유한 특징이자 차별화된 정체성입니다.

2.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주민참여 순수 비영리 재단으로 복지가 정치의 수단이 되어 자치와 협동의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를 혼란시키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10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외풍과 관계없이 나눔으로 함께하는 참여의 공동체, 나눔으로 공존하는 미래사회, 나눔으로 지속가능한 다음세대를 위해 대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대표적인 공익법인이자 나눔문화의 모범으로 전국적 선구자이자 순례지가 되고자 합니다.

3.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를 철학으로 복지현장과 마을공동체를 돕고 지키는 복지전문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기존의 복지행정과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경쟁과 중복을 피하는 것은 물론, 풀뿌리 복지행정과 복지현장의 기관 단체 시설의 활동을 돕고, 복지일꾼과 활동가를 키우고 대변하며, 마을 단위의 협동과 공생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공동체복지 중간지원 역할을 본령으로 삼습니다.

4.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단순히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모금과 이웃을 위한 배분을 넘어 우리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는 공익재단입니다. 지난 시대 생존단계를 이끌어온 가치관이 ‘경제성장’과 ‘평등’이었다면, 이제 문화단계의 시대정신은 ‘삶의 질’과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더 기품 있게 살 수 있는 대안 생활문화를 나눔으로써 낡은 삶의 시스템과 관습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마을 곳곳에 강인하게 숨쉬고 있는 풀뿌리 희망들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작고 나직한 실천은 곧바로 힘찬 사회개혁으로 물결칠 것입니다. 나눔만이 나뉨을 막을 수 있고 나눔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행복감의 실체이고, 사회 진보의 알갱이이고, 평화의 속살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연대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곧 평화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법인은 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법인의 영문표기는 ‘TogetherGwangsan Sharing Culture Foundation’으로 하며, 약칭은 ‘TGSCF’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두며, 광산구의 동과 마을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① 본 법인은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스스로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은 전체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공익활동 지원, 현장의 복지기관 시설 단체와 복지활동가 지원, 행정과 민간의 복지연대에 기초한 거버넌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법인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광산구와 연대하여 지역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참여형 복지활동을 조직화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광산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바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사업

2. 복지시설 간의 연계․교류와 민․관의 협력 사업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대 사업

4. 주민참여형 복지 증진 활동과 주민 조직화 사업

5. 나눔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연구 사업

6. 기부금의 모금과 배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7. 지역 인재 발굴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 및 활동지원

8. 아동․청소년 등 부문별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혜자)

① 법인의 목적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은 사업 수행시 수혜 대상을 수혜자의 출신, 학력, 종교, 직업, 성별 등의 사회적 신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자 산 과 회 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재산의 취득 사유, 종류, 수량과 가액을 익년 1월말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 처리)

법인의 회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과 결산)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를 마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것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상임 이사

2. 이사 11인(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부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직무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체를 기획․총괄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법인의 재정과 모금, 정책 심의와 집행, 회원 증모, 회비 납부 등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3. 감사결과 부정이나 잘못된 점을 발견할 때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결원에 따라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0(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21(임원의 해임)

① 법인의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해임명령을 받을 경우 해임해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의 위반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2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23(임원의 대우)

법인의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4(겸직금지)

① 이사는 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장 이 사 회

25(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26(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사업실적과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7(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28(의결정족수)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29(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과 해임 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법인과 이사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0(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 보존해야 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5장 제 위원회

31(위원회)

① 법인은 지역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수의 주민 대표와 복지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금과 배분, 마을복지 활성화를 위한 상설위원회, 참여이사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사무처에 보관해야 한다.

32(상설위원회)

① 상설위원회는 모금 활성화를 위한 십시일반위원회(모금), 모금액의 투명한 배분을 위한 희망투자위원회(배분), 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복지위원회(마을복지활동가)로 구성한다.

② 십시일반위원회(모금)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희망투자위원회(배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은 정관 제40조부터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역과사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은 정관 제40조부터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마을복지위원회(마을복지활동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광산구 동별 마을복지활동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 공동체 복지마을 조성

3. 법인의 홍보

33(참여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등기 이사와는 별도로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하는 참여이사회를 둔다.

② 참여이사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 100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임하되 직능․성별․세대․지역을 고루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이사에는 제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참여이사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이사회와 제 위원회 활동에 정기적인 자문과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참여이사회의 의장은 법정 이사와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이사장이 맡는다.

⑤ 참여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34(특별위원회)

①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임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 모임의 구성, 대표 및 주요 임원, 연간 세부 사업 계획 등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에도 연간 단위로 활동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5(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1.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노동계, 사회복지관련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중 약간 명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자문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6(위원장 및 위원)

① 각 위원회(참여이사회 포함)의 위원장은 이사, 지역사회의 명망이 높은 인사 또는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7(고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6장 모금과 배분

38(모금 원칙)

① 법인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기부금품 모금활동을 행한다.

② 법인은 모금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주민, 광산구 관내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을 추구한다.

④ 법인은 사업의 목표와 기부금의 용도를 진실하게 밝히고 모금에 임해야 한다.

⑤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금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진정성, 종합성, 대중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⑥ 모금행위에 대해 모금대상이 되는 잠재적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거부감을 표시할 경우에는 즉시 모금활동을 중단한다.

⑦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받지 않는다.

1. 법인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품

2. 법인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품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품

4. 기부자가 법인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했거나, 기부금의 수혜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활동을 했을 경우

5. 기부금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기부금액보다 현저히 클 경우

6. 기부의 대가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7. 기부금의 사업내용이 법인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정적인 여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8. 기부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 현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9(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금된 기부금품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기부금품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부금품을 적립하여 이월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사용용도 등이 지정된 기부금품으로 모금 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모금 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회계연도 이상 걸치는 경우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모금재원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4. 별도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법인의 목적 실현에 맞게 적립이 필요한 경우

④ 기부금품 모금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에 대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에 의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40(배분원칙)

① 법인은 기부금품의 배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배분은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마을복지, 풀뿌리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자를 넓게 포괄하여야 한다.

③ 배분은 지역, 단체, 대상자, 프로그램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④ 배분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⑤ 배분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1(배분기준)

①법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1. 재단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과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 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은 재난이나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2(배분사업의 종류)

① 효과적인 배분을 위하여 배분 사업의 종류를 신청 사업, 지정 기탁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43(배분 평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풀뿌리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배분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44(배분 심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희망투자위원회 또는 지역과사람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45(자료 요구)

법인은 모금재원을 배분받는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6(결과 공고)

① 법인은 배분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법인 사업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기부금품 모금 실적 현황과 배분실적 현황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최소한 1달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47(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법인의 운영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8(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기부자의 기부금품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기부자의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할 경우 법인의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그 명예에 크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지정하게 하거나 일반 후원금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인은 기부자가 제3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정 기부금품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49(모금 및 배분 규정)

기부금품 모금과 배분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수 익 사 업

50(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의 선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51(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8장 사 무 처

52(사무처)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과 직원은 상임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3(상근임직원)

① 법인은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인은 제2항에 의한 규정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9장 보 칙

54(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5(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6(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을 두어 청산 절차를 밟고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57(공고의 방법)

①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사회가 지정한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58(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59(규정 및 세칙)

①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이사회에서 법인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칙을 정할 수 있다.

60(정치중립의 의무)

① 본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② 법인의 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90일 이내에 그만두어야 한다.

③ 법인 임원의 범위는 정관 제3장에 의거하며, 나아가 이사회의 의결로 상설위원장 등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 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3(투게더광산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인은 기존의 민관복지연대망으로 활동해 온 ‘투게더광산 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승계하며,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본 법인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해소된 것으로 본다.

4(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2”와 같다.

5(광산구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본 정관 중 전문, 제3조(목적), 제4조(사업)에 대한 조항은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서로 협력한다.